법령 한국방송공사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745, 2001. 11. 5., 인용
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위탁배제처분등일부취소청구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위탁배제처분등일부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8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564, 1998. 10. 16., 기각
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997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63, 1997. 4. 11., 인용
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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